부산대학교 행정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제정 2004. 11. 18 규칙 제1268호 개정 2008. 10. 9 규칙 제1601호 개정 2009. 8. 18 규칙 제1850호 (타)개정 2013. 2. 27 규칙 제2150호 개정 2016. 6. 29 규칙 제2446호 개정 2019. 4. 26 규칙 제2584호 개정 2021. 11. 18 규칙 제2780호 개정 2024. 8. 29 규칙 제296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행정정보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방법 등) 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개여부의 결정과 결정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3. 공개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해당 정보의 오․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되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일시에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열람과 병행하여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5. 문서를 기안할 때 해당 문서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7. 공개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된 경우 청구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어 관련 지원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가 총괄하여 처리한다. 단,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학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을 경우 기록관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제3조2(정보공개 불이행 처분) 총장은 정보공개처리담당자가 거짓 정보공개 및 정보숨기기,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부산대학교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부총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기록관으로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공개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국정과제, 자체 중점과제 등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기록물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5.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6. 그밖에 부산대학교 총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와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된다.

③ 위원은 사무국장, 외부전문가 4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내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록관 직원 중 기록관장이 임면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화교육과 신임관리자 교육 등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무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 전담부서는 자체 행정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규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446호, 2017.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584호, 2019. 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80호, 2021. 1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63호, 2024.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보공개불이행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숨기기	정직	감봉	견책
나. 불복절차 관련 공개 의무 불이행	정직	감봉	견책

※ 나.‘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 2]

비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